법령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74년
1. 대법원 1974. 10. 22. 선고 74도2441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사기ㆍ뇌물공여][집22(3)형,15;공1974.11.15.(500) 8066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뇌물공여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
2. 서울고법 1973. 3. 20. 선고 73노27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공문서위조·동행사·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고집1973형,33] 공문서위조 동행사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0년
1965년
4. 대법원 1965. 12. 10. 선고 65도826 전원합의체 판결
[신림법위반·국유재산법위반·국회에서의증인감정에관한법률위반·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횡령·공유수면관리법위반·직무유기·업무상배임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·공용서류등의무효·증거인멸·뇌물공여·증거인멸교사][집13(2)형,063] 신림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국회에서의증인감정에관한법률위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공유수면관리법위반 직무유기 업무상배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공용서류등의무효 증거인멸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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